사범심사 반성문 탄원서 대구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 E&F입니다.
심심치 않게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 외국인들이 귀했던(?)
시절에는 그러한 범죄행위가 큰 뉴스거리가 되었겠지만 현재 국내에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체류하면서 크고 작은 범죄가 시시때때로 발생하다 보니 새삼스러운 소식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더구나 각종 강력사건에 연루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각종 사건에 휘말려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석하여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범심사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그에 따른 양형 근거 자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