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음주운전 0.037% 수치 재범 면허구제에 대해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우리가 아는 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37%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를, 형사처벌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초범에 해당되는 경우이지, 재범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엔 이번에 아무리 정지 수치라도 면허는 2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력이 있었던 시기를 확실히 봐야지만 아마 대부분은 2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년 아니 20년도 더 지났는데 그게 이렇게 영향을 끼칠 줄이야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초범 아닌 재범의 음주운전 수치 0.037% 면허취소 구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재범이 아니어도 초범에 해당되어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