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미터 음주운전 0.094% 수치 단속되었다면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집 앞이라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불과 200미터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운전한 거리가 200미터든, 20미터든, 단속 기준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0.094% 수치로 단속되었다면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 200미터 음주운전, 정말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거리’나 ‘시간’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만을 봅니다.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시킨 순간, 단 몇 미터라도 운전행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100미터, 200미터 이동 후 단속된 사례에서도 모두 동일한 음주운전 처분이 내려집니다.

짧은 거리라 사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은 거리와 무관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