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반성문 탄원서) 전문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한참을 자세히 설명하니 행정처분은 면허, 형사처벌은 벌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은 사안에 따라 벌금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혈중알코올 농도 0.08 단순 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면허취소 처분과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500만 원 벌금은 형사처벌인 것입니다. 행정처분 중 당연히 무거운 처분은 면허취소 처분입니다.

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결격 기간이 있어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가령 결격 기간 1년이라면 1년 지나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이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