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배상책임 공제사업 설명회 자료(23.10.5)

2023.10.05.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 배상책임 공제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책임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시중 보험사의 책임보험상품이 판매중인데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통해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설명회 발표자료와 질의답변 자료를 첨부합니다. 1. 현행 의료기기 책임보험 현황 및 평가 경제적 부담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높게 산출되어 경제적 부담 발생 - 제도 시행초기로서 사고발생 및 손해율 통계가 부족 -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경향 - 매출액이 낮은 신규·영세업체의 보험료가 과도하여 납부의 지속가능성에 의문 - 가입기간 만료시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됨 보험계약 기피 특정품목(이식용메시, 봉합사, 무릎관절 등)에 대한 보험 계약인수 기피 - 부작용 보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높은 보험료 책정 - 보험 가입이 거부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손해배상 사각지대 발생 우려 사고원인 규명 피해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