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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내용과 문제점

 【정보】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내용과 문제점

안녕하세요? 디에이치부동산입니다.

제주에 앉아서 서울 부동산을 분석하는 앉아서 천리를 내다본다 부채도사 디에이치부동산입니다. (아님, 부채없음) 서울의 4개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지역이 오늘 자정 24일 0시를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되었습니다.

지도 그리는데 1시간 걸림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나하고는 상관 없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성산읍 일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이길래 여기저기서 난리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 (土地去來許可制)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개인간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허가를 받야야 한다는 강제 규정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처음 도입 된 제도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전국의 시ㆍ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