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했는데 채권자는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

A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A 씨의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A 씨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부친이 살아 계실 때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그 보험에서 사망 보험금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A 씨는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는 그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카더라 방송인 아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m4yron, 출처 Unsplash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 재산 서울 고등법원 2008.5.29 선고 2006나 104046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7.9선고 2003다 29463 판결 참조) 따라서 망 최**이 위 자동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