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누구를 위한 사다리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입법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6월부터 63세 정년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배경은 명확합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됩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입니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은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16년 정년 연장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