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외국인 규제는 왜 유명무실할까

5월이 되면 당신의 세금이 갑자기 3배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외국인은 같은 상황에서도 세금을 피할 수도 있다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더욱 주목받는 '역차별' 논란을 풀어봅니다. 대통령실 참모 다주택자 현황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 blog.naver.com 한눈에 보는 핵심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며,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 의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세대 단위 판정이 어려워 같은 규제를 회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2월 10일부터 거래신고 강화로 규제가 한 단계 더 촘촘해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중과세 유예가 5월 10일을 기해 종료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