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추계과세 처분 관련 -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진행 사례

안녕하세요, 세무사 손승완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사건 개요 당사자: 한별무역 (무역업) 업종: 해외 수출입 중개업 대표: 김철수 사업연도: 2020~2021년 쟁점: 해외 중개수수료 132만불(약 16.8억원) 손금인정 여부 발단 한별무역은 해외 바이어와 공급업체 간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남미 지역 방산제품 수출 프로젝트에서 중개수수료 132만불을 수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세무서에서는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상황 2020년 법인세: 68,500만원 (공매처분으로 완납) 종합소득세 체납: 98,700만원 추계과세: 경비율 58.3% 적용 상태 문제의 핵심 1. 추계과세 vs 장부과세 딜레마 한별무역 대표 김철수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추계과세로 정해진 세금이 억울해요. 실제로는 중개수수료 132만불을 지급했는데, 이걸 인정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