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모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나 보행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도로를 건너는 사람을 '도로 위'에서 마주친다면 아찔함을 넘어 매우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 처분을 받게 되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억울하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상황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나 인근에서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가로지를 가능성이 있는 보행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주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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