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란히 붙어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바로 맞은편에 10여 년째 자리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性)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두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기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 윤리적, 도덕적인 이유 등으로 국내에서는 엄격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을 벌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일부 업소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성을 팔게 하는 인신매매, 협박 등이 발생하고, 또 마약, 불법도박 등과 연결되는 등 조직적 범죄와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성을 파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 모두 강력히 처벌받습니다.
다만, 성매매여성 가운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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