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특수폭행변호사 억울한 혐의 - 불기소 처분!

안녕하세요. 안산특수폭행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일 겁니다. 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일정한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인 결합체를 뜻하고,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어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이고,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죠.

총, 곤봉, 폭발물, 독약물 등을 비롯하여 용법에 따라 프라이팬, 면도용 칼날 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말다툼하다가 맥주병을 들고 상대를 위협하며 때리는 경우, 또는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합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