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해결사례 - 성인 미성년자 교제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안산검찰청 정문에서 10초 거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인 미성년자 교제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 디딤의 안산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일동이 해결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해결 사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을 받는 이유, 그리고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으로, 온라인 채팅을 통해 한 10대 여학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문제는 여학생이 16세 미만, 그러니까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하며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져 자연스럽게 연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