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원변호사 '음주운전 4진 차량 몰수' 방어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누적될수록 처벌이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진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재범, 3진, 4진으로 늘어날수록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 범죄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차량의 통제도 강하게 시행한다. 4진 적발의 경우 현장에서 차량이 압수되는 사례가 많고, 재판에서 몰수가 선고되면 차량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안산법원에 이른 의뢰인은 음주운전 4진의 피고로, 과거에도 처벌 이력이 있어 또 다시 적발된 케이스였다. 상습 음주운전 이유로 차량 압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엄벌주의 기조가 적용되며 재판부에 차를 빼앗아 달라는 구형과 함께 차량의 영구 몰수를 청구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의 차량이 범행의 도구일 뿐이라는 이유로 단번에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차량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자동차는 불법 도박 자금이나 마약 은닉물과 달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자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향후 형사처벌 외에 전 재산에 가까운 자동차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의 범행 자체를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차량 몰수에 따른 재산 박탈 부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검찰의 구형을 기각했고, 압수 상태의 차량에 대해 몰수하지 않음을 선고했다. 지역 법원의 성향과 판결의 기조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현지 법률대리인의 경험과 지역적 특성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법적 분쟁이 큰 상황에서 거리와 접근성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지역의 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변론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