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사례 - 무심코 공유한 '가짜뉴스' 최후

선거 직전 온라인 공간에 퍼지는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뤄진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를 겨냥해 과거 소년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을 올렸고, 후보자 가족의 사기 전력까지 포함한 글을 남겼다. 실제로는 후보자의 범죄 수사 경력이 없었고 선거 캠프와 주요 언론이 이미 다수의 보도를 통해 가짜뉴스임을 밝힌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글의 진실성을 자신이 확인하지 않은 채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구로부터 글을 받았고 이를 널리 확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없었고, 팔로워가 1만 명이 넘는 대형 채널에서 무작정 유포한 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 참작되었으나, 글의 작성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주동자가 아니었던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선고 형량은 벌금 8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위험성과 정보 확산의 파급력이 큰 채널의 영향력이 중대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본 판결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글을 복사해 올리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시사한다.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곳에 유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미 사실이 아닌 소문이 확산된 상황에서의 유포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피해자가 가짜뉴스임을 여러 차례 해명한 경우도 진실 여부에 대한 고의성과 공익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팩트 체크 없이 올려진 거짓 소문은 비방 목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선거철 무분별한 공유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수위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