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대금 미지급 소송,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 기계, 철강 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장비대금 미지급' 문제일 겁니다. 계약된 일정에 맞춰 현장에 고가의 장비와 자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해야 할 거래처가 자금 악화나 부도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데요.

특히 건설, 제조 현장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원청(도급인)에서 시작돼 1차, 2차 하도급 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비 임대 계약을 직접 체결한 하도급 업체가 파산하거나 현장에서 철수해 버리면, 장비를 대여해 준 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죠.

[사진=AI이미지 생성]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법률사무소 디딤의 성공사례 또한 철강 자재와 장비를 임대하는 의뢰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수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