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통사고변호사 '피해자 합의'했는데, 기소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광명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은 한쪽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로 인해 벌어지는데요.

이때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만 잘 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 피해자 합의를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고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죠. 저희가 조력한 의뢰인 역시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해결 사례에 대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없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