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아동학대변호사 '장난'이라는 계부의 아동학대 사건

현관문 앞에서 현란한 위장까지 동원한 행위로 의붓딸의 신체를 테이프로 결박한 사례는 아동학대의 구체적 위험성을 보여 준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피해 아동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장난이 아닌 폭력으로 평가되며, 신체적 억압은 정상적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을 정도의 심리적 충격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포의 점이 형법 제276조에 따라 적용되었는데, 이는 불법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가 장소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함께 체포죄가 상상적 경합하는 경우로 평가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노골성과 도구의 위험성, 계부라는 관계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아동과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해 재범 우려를 낮춘 점, 계획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일반 성인 사건보다 엄정하고 복잡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수사에서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수사와 법원 판단은 보수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장난으로 혐의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증거인멸이나 재범 우려가 큰 구속 요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합의 시도나 억울함의 호소는 오히려 범행 인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이 핵심 자료로 작용한다. CCTV 보존 기간은 짧으므로 신속한 확보가 필요하다. 첫 경찰 조사 전에는 무작정 출석하기보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경기 시흥시 사건을 관할하는 안산검찰청, 안산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은 이와 같은 사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