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친중 사관의 침투와 우려 항미원조 논란 증폭

최근 대한민국 곳곳에서 친중 사관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침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6·25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맞선 항미원조 전쟁으로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호국보훈의 정신을 부정하는 위험한 징후로 읽힌다. 배경에는 이번 정부의 친중 기류 스며듦이 한 몫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쟁기념관은 6·25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자유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호국의 성지다. 이곳에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 문구인 항미원조가 교육 자료로 활용된 의문은 흔적이나 우연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을 조선이라 칭하거나 인민공화국이라 부르는 등 정체성을 흐리는 발언이 반복되었고, 공공 영역에서 친북·친중 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된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남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친중 기조가 행정을 넘어 법과 제도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판을 법령으로 제재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친중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원천 봉쇄하려는 방향으로 읽힌다. 스타벅스 텀블러 같은 사소한 사안에 대한 강경 대응과 달리 역사 왜곡 논란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중적이고 얄팍한 처사로 비친다.

구조적 문제는 교육과 문화의 변질에서 시작된다.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중국 중심의 사관이 침투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민국 중심의 역사관 대신 미국은 침략자, 중국은 조력자라는 왜곡된 인식이 심어질 위험이 크다. 비판 기능의 위축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지고, 안보 기강의 해이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명분을 약화시킨다. 6·25전쟁을 남침으로 규정하지 않는 해석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