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 고가주택 전수 점검 예고하며 부동산 조이기가 들어갑니다. 세금 부담 강화 신호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세무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강조한 이후 곧바로 이어진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인인데 실제로 재산 축적 목적으로 대표가 비밀리에 가지고 가는 경우 세금을 크게 부가할 수 있어 팔게 하는 기회가 되거나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특히 고가주택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은 총 2,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