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이른바 ‘3대 세법 개정안’이 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부자 증세이며 아파트 부동산을 쪼이며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애매한 부자들의 매도를 불러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코스피 7000을 위한 자금 이동을 기대하는 여권의 법안입니다.
주요 방향은 고가 주택과 토지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이며,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와 종부세 과세 강화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입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유지되어 왔으며,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1인당 평생 세금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