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뜻, 적용 대상 및 금액 상한선

김영란법이 생겨나게 된 유래, 뜻, 적용 대상, 금액 상한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영란법 뜻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률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에요. 김영란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출처: 경실련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원래 이 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되었어요.

참고로,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에요. 이는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