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해자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 입니다. 최근 성범죄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며 실제로 억울한 고소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죄 등은 ‘3대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대응도 빠르고 강경하게 이뤄지며 유죄 시에는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실형 선고 등의 중대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고 단순한 진술만으로도 기소되어 장기간 재판을 겪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부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즉, 초기 대응 전략이 잘 수립되어야 무리한 기소를 막고 피의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가해자로 고소당했을 때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 방식과, 각 범죄유형별 핵심 쟁점, 실제 무죄 선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