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시 조심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김홍우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과 심리를 중심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그만큼 수사기관의 접근도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로 성적 접촉이 양측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피의자는 억울함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들 “일단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오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오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진정성, 자발성, 과정의 투명성이 수사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급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경우 기소유예, 선처 판결 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