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직후에는 사실관계의 정리가 핵심이며, 피의자는 고소 내용의 기재 날짜 장소 당시의 대화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변호인과 공유해야 한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당시 대화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분위기 대화 흐름을 바탕으로 합의된 신체 접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회적 우발이나 의도가 없는 경우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직장 내 위계관계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더 엄격해진다. 상급자와의 접촉은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되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중하게 될 수 있다.
억울하다고 느껴도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수사 시작 직후에는 구체적 자료를 모아 변호인과 조기에 전략을 정리해야 한다. 현장 동행자 여부, 당시의 상황 일지, 심리 상태와 의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마련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조기 상담을 통해 대응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가 고소 이후 당황해 대응을 지연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신뢰를 잃고 불리해질 수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무리한 접근이나 압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공적인 채널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사례에서는 술자리 상황에서의 경미한 신체 접촉이 기소되었으나, 적절한 조정과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마무리된 경우도 있다. 성추행 고소가 접수되면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조기에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풍부한 경험의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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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추행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