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강제추행, 어디까지가 추행일까?

무더운 환경에서 사람 간의 거리도 가까워지지만, 요즘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사소한 접촉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클럽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실수였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상대도 싫어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성립 요건이며, 여기서 ‘폭행’은 직접적인 물리력뿐 아니라 강한 접촉 자체도 포함될 수 있다. 클럽이나 콘서트장처럼 밀집한 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상대가 피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술에 취해 제지 불가능한 상태의 상대를 접촉한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클럽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접촉의 여부보다 상대방의 의사와 반응이다. 상대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냈음에도 지속된 행위는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추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다. 흔한 피의 주장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형사처벌 피하지 못하는 논거가 된다. 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라도 자발적 음주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상대가 명확하게 불쾌함을 드러냈고 제3자의 제지가 있었다면 클럽강제추행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등록 10년, 취업제한 명령(특히 교육·복지·아동기관 분야),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 등이 있다. 단순한 신체 접촉 한 번으로도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촬영·언행의 강압적 요소가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확인할 점으로 피해자와 자신의 진술 불일치 여부, 클럽 내 CCTV·목격자·휴대폰 기록 등의 물증 여부, 사건 직후의 언행과 태도, 피해자의 신고 시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클럽강제추행 사건은 장소 특성상 오해 소지가 많아 진술 하나하나가 결정적이므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진술은 전략이며, 전략 수립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적극 대응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검찰에 설득하는 사례도 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초범임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 교육 이행 의지와 함께 모범적이고 반듯한 삶의 이력을 어필하는 것이 통상적 접근이다. 클럽에서의 짧은 한순간이라도 “그냥 장난이었는데”, “분위기상 괜찮은 줄 알았는데”라는 말은 전과로 남을 수 있어, 피해자의 주장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실관계와 해명을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여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