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몰카범, 피의자가 되었을 때

버스 안에서의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한다. 처벌 가능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실제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시도에 그친 경우 미수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버스는 대중교통이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재판부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 초범이라도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한 변명은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 불리한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버스 안 CCTV와 승객의 목격 진술,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 가능성이 생긴다. 반성문, 재범 위험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 영상 삭제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된다.

수사 이후 기록 관리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남는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범죄 경력으로 남거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은 처벌 피하는 차원과 함께 이후 경력, 취업, 해외여행, 가족관계 등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버스 몰카 혐의는 오해에서 시작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의 대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CCTV·포렌식 결과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의자로서는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남을 가능성이 크기에 반드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