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강제추행, 피의자라면

버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출퇴근 시간대처럼 버스가 붐비는 상황에서 ‘우연히 스쳤을 뿐’이나 ‘손을 올려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사건이 시작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도는 없었다”는 답답함이 크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수록 차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버스 강제추행은 보통 형법 제298조의 적용으로 다루어진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남는다.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은 공공장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스친 사실이 주장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이다.

수사 현장에서는 목격자 진술, CCTV,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결정적이다. “실수였다”는 진술은 오히려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며, 진술이 엇갈리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건 당시 좌석 위치, 정체 상황, 몸의 움직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억울하더라도 차분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준다. 합의가 원만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커지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남는다. 피의자가 초범인지 여부, 반성문 제출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방어권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합의 시도와 반성과 함께, 변호사를 통한 선처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버스 내 추행 혐의에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심리적 미성숙과 충동적 행동이 주요 원인으로 보였고, 유사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었다. 의뢰인은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고자 하였다. 변호인은 미성년자라는 점과 범행 전후의 행태를 분석해 심리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고,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미제공 진술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반성문과 심리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해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다.

버스 강제추행 혐의는 억울함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단순한 접촉이 의도적 추행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객관적 증거 확보, 반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대응하기엔 리스크가 크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