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줄 알았지만 미성년자인 상대를 두고 벌어지는 아청법 사건은 초범이라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 만남 정황, 상대의 나이 확인 과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거나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해명만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고의 부인을 이유로 중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최근 법원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미성년성 및 인격권 침해를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추가 범행이 결합될수록 실형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방어가 어렵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입니다. 채팅 내용과 동선의 CCTV 확인 등을 통해 당시 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점을 입증하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의 효과는 평생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면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서울아동성범죄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피의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의뢰인 곁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