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장 검사 대표 변호사 신승우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avmov 사건, avmov 변호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avmov 사건과 관련해 회원가입 이력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마음이 복잡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회원가입만 했을 뿐이고 다운로드나 유료 결제도 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시청만 했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실제 avmov 사건 상담 과정에서도 회원가입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냥 시청만 한 게 처벌로 이어지는지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사건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avmov 사건은 현재 포렌식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avmov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는 회원가입만 해도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