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장 검사 신승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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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익동변호사, 학익동변호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거나 이미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학익동변호사로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잠깐 차량을 옮겼을 뿐이라는 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는 순간 사건은 형사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날지 여부를 넘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 무죄란 법원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했음에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이 처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