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단속] 인천 미추홀 경찰서 조사 전 기소유예 조력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장 검사 신승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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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 경찰서, 인천 성매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성매매 업소 방문 이후, 장부에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인천 미추홀 경찰서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 요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성매매 사건은 단순 현장 적발에 그치지 않고,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 결제 내역, 연락 기록을 토대로 이용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의 경우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어차피 처벌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인천 미추홀 경찰서 조사 전 단계에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