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강제추행 불송치 조력] 수원판사출신변호사의 강간 사건 결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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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강제추행 불송치 수원판사출신변호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모텔 지하철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또는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합의하에 가진 잠자리였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다양한 말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모텔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증거 없이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원판사출신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 모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