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비상계엄이란? 정의 및 비상계엄 선포 사례 비상계엄(非常戒嚴) 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의미합니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또한,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사건 을 계기로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이후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0·26 사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의 시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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