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행정의 초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원칙과 등록기준지 설정 법률 가이드 "디지털 데이터로 관리되는 개인의 신분 기록 체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고도화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관리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등록부를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변동 사항을 데이터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과거처럼 호주의 기록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신분 관계를 독립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호주제 폐지가 낳은 변화와 등록기준지의 탄생" 등록기준지의 등장은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 이후 국민의 신분 등록 체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적법」 폐지 전에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했으나, 이제는 개인의 등록기준지가 행정적 식별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족관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