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노동부 감독 강화 추진 "대통령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 전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이 신고되면 다른 피해 여부까지 전수조사할 수 있는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조사 방식 한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신고자 개인 사건만 조사하는 방식이라 추가 피해자가 파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전체 사업장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 동일한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지도 확대 주문"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감독관을 증원해서라도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으며,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