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정부정책모음 국립공원 흡연 11월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한다.

국립공원 흡연 적발 과태료 부과 지난 25일,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 야영, 음주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되었다.

다음 달부터는 국립공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 외의 야영이나 음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기재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지정된 장소 밖 야영 및 출입 금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