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이 친자 추정대로 책임지는 민법 844조의 기초 구조와 현 상황의 쟁점을 정리한다. 민법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정조의무가 지켜지는 한 임신 중인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이 추정은 친자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고 가족법상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친자 확인이 가능해진 지금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844조의 제정은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친생추정제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친자 확인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대안도 존재한다는 점이 논쟁의 축이 된다.
이번 사례에서 남편 A씨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 아내가 사망하며 남겨진 신생아에 대한 책임 문제에 직면했다. 병원은 법적 보호자인 A씨에게 출생신고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미 세 딸을 홀로 키우는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병원은 신생아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청주시는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임시 보호하고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신분을 확정한 뒤, 양육시설로의 이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쉼터의 임시 보호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양육시설로의 이관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 이 권한은 현재로서는 A씨뿐이기 때문에 844조의 친부 추정이 제도적 장애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844조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만큼 당장의 처벌이나 낙인을 위한 조치보다 합리적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경선 변호사는 먼저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한 뒤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가 병원에서 확인된다면 소송은 비교적 간단해질 가능성이 크고, 법적 절차를 거치면 호적에서 아이의 존재가 제거될 수 있다. 이 경우 청주시는 아이를 친모의 호적에 올려 보호할 수 있으며, 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해 양육시설로 보내는 절차도 원활해진다. 다만 친모가 사망한 상황에서 친생추정으로 인한 법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844조의 제도적 한계와 현대적 가족 구조의 변화에 맞춘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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