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약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이 안내된다. 지급은 거주 지역과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이뤄지며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이며, 신청 내에는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 조회가 함께 제공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5만 원이 기본 배정되고,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한다. 기준은 2025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이며,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기준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로 정해진다.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 많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일반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일반 기준 32만 원, 완화 적용 기준 39만 원 이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자는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제외되며, 정부는 약 93만7천 가구, 약 250만 명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움이 기대되며, 건강보험료 기준과 가구 판단 방식이 복잡할 수 있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 대상 조회와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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