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가사 소송 전문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제1심 판결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불복하여 항소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A씨는 인근 거주하는 동료 여교사와 함께 출퇴근하면서 해당 문제로 B씨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에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여러 사유로 점점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몸싸움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부는 이혼하면서 A씨와 B씨는 공동 친권자로 지정되고, 주 양육자는 A씨가 보조 양육자는 B씨로 지정되었으나, 주로 B씨가 자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공동 양육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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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천 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항소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