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01] 용어정의

건축법의 목적과 구성 체계 * 건축법의 목적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법 구성 체계 대지 * 대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 대지의 예외적 인정 범위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경우)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2.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대지의 예외적 인정 범위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1.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