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23]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계획권이 있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도지사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원칙) 수립권자 구분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