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636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사건으로, 특정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0헌마636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 주요 쟁점: 특정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판시사항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10년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조기분양전환하는 경우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5년 임대주택’이라 한다)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별표 1] 제1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임대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