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대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대법관들의 소수의견(반대의견)을 중심으로 판결의 핵심 쟁점과 문제점을 정리해봅니다. 1.
판결 개요와 핵심 쟁점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TV토론회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된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처벌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 2심은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2025.05.01)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불리한 사실(과거 전과 등)을 부인하는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2. 다수의견 vs.
소수의견(반대의견) 다수의견(유죄)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다. 후보자가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한 경우, 토론회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소수의견(무죄)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