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발의된 상법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다시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재계와 투자자, 소액주주 모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보다 훨씬 강력해진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그리고 즉시 시행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뉴스 1. 상법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추진 경과 이번 상법개정안은 2024년 말과 2025년 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취임 후 2~3주 내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으로 이르면 6월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1년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