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소유예로 종결하려면 최근 인터넷상에서 막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로 하는 범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공간에서 접촉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디지털상에서 음란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상대방의 공격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죠. 이럴 때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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