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준 처벌 요건과 나이의 기준은

아청법기준 처벌 요건과 나이의 기준은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은 H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청법기준을 위반한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H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개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여성을 사칭했고, 총 70명의 남자 아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피해자 2명을 만나 5회 유사간음했으며 다른 1명을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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