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대법원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요청 세종시 국회의원인 강준현, 홍성국 의원이 대법원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는데요.
세종시 법원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처 상업지들은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법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상업시설들만 들어와 있으니 대부분 공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세종시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종시 법원은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도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 상태인데요.
따라서 대법원을 찾아가 지원군이 되어 달라는 약속을 받아야 할 지경에 놓인 겁니다. 세종시 지역은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소송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대전지방법원을 찾거나 조치원 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산하 조치원에 위치한 법원 이번 사안은 단지,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만 중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