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 한 채 나갔다면?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신고증 말소도 안 한 채 퇴거해버린 경우입니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식품위생 영업신고가 필수인 업종은, 이런 상태에서는 신규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신고는 ‘점포’가 아니라 ‘영업자’를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주소지에는 새로운 신고를 넣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말소부터 영업신고증 말소까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와 법적 근거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말소가 영업신고증 말소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구청이 영업신고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세무서...
